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재정지원소관부처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상ㆍ절차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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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1.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2.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②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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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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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83, §8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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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