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배출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질소산화물제거시설황산화물제거시설설치하거나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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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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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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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15, §133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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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