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5(감정 등의 의뢰)
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의15조 · 감정 등의 의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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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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