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7.2>
1.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에 관한 정보
2.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의2조 · 정보제공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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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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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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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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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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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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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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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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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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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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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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