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범칙행위범칙금범칙금액구체적인범위와납부할액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②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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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6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단위: 만원)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운행한경우 법제50조및법 제51조 승합자동차200 화물자동차100 특수자동차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100 2. 비사업용자동차를의무보험에가입하지 아니하고운행한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제3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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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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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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