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6(의견청취 등)
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 및 그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의16조 · 의견청취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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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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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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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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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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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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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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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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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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