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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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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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 법률

인용 조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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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