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심의회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동차보험ㆍ의료보험회사등과소비자단체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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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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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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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6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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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