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5.15>
②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자(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5.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의2조 · 분담금의 추가 징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