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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