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6(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①법 제39조의17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39조의17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의16조 ·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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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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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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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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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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