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1조 (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 단서에 따른 법무사법인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1.정관변경이유서
2.정관변경안
3.정관변경에 관한 법무사법인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법무사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법무사법인은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2. 조문 관계도
법무사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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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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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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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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