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5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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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의8제1항에 따라 법무사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액은 법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법 제47조의8제1항에 따라 법무사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액은 법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1.자기자본이 1억원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자기자본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