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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51조 · 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법무사규칙
시행 · 2024-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업무를 검열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3.9.13, 2016.6.27>
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를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삭제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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