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2 (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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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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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6.14>

1.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변경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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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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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법률

인용 조문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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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3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

제5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4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제5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5의2 ·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

제5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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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제49조의2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제5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제51조 ·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제52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제52조의2 · 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52조의3 ·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제53조 · 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제54조 ·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제55조 ·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제56조 ·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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