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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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가. 입지조건 정신요양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나. 구조 및 시설 1) 정신요양시설은 입소자의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생활편의를 고려하여 일조, 채광, 환기, 난방, 급배수 등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가. 시설장 | 1명 나. 사무국장 | 1명 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촉탁의사 포함) | 1명 이상 라. 간호사 | 입소현원 25명당 1명 이상.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 1) 입소현원 80명 이하: 입소현원 8명당 1명 이상…
1. 입소 가.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비용, 입소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입소자 및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소 시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4. 23.>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법인명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2. 27.>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법인명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27.>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법인명 | 성명(대표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2. 27.> (앞쪽) 제 호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1. 시설의 명칭: 2. 소 재 지: 3. 입 소 인 원: 명 4. 운영 법인명: 5.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남, 여)) 6. 허 가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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