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 기준 등: 2026년 1월 1일
5의2. 제30조의3에 따른 절차조력인의 자격 기준 등: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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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1. 시설기준 구분 | 정신병원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의원 가. 입원실 |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 |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나. 병상 |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이상 | |…
구분 | 정신병원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의원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 1명을 두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0.5명으로…
인력기준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정신병원 | 그 밖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 집중치료실(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입원ㆍ치료만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입원환자 20명당 1명 이상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구분 | 세부유형 |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1. 공통사항 | 가.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할 것 나. 입소자ㆍ이용자의 건강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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