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절차조력인의 자격)
①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조력인(이하 "절차조력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②절차조력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의3조 · 절차조력인의 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