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3 (절차조력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조력인(이하 "절차조력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②절차조력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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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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