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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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시설기준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 가. 입원실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수있는입 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 우환자49명이하 가입원할수있는 입원실 나. 병상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전체허 가병상수의100 분의50 이상 다.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1개이상 1개이상 라. 진료실…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입원환자60명당1명을두되, 그끝수에는1명을 추가한다. 이경우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0.5명으로본다. 1명을두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0.5명으로본다. 간호사 입원환자13명당1명을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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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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