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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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세부유형 |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1. 공통사항 | 가.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할 것 나. 입소자ㆍ이용자의 건강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1. 정신재활시설의 유형별 종사자의 수 구분 | 세부유형 | 종사자의 수 가. 생활시설 |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1.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ㆍ이용자"라 한다)의 입소ㆍ이용 적정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2. 27.> 정신재활시설 ([ ]설치 [ ]변경)신고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교부일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성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2. 27.> | (앞쪽) 제 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 시설의 명칭: 2. 소 재 지: 3. 사 업 종 별: 4.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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