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2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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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소속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소속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를 의뢰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호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호송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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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법률

인용 조문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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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20. 4. 24.>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근거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앞쪽) 환자 | 성명 | 생년월일 (남, 여) |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제4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9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20. 4. 24.>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 평가명령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남, 여) | 연락처 주소 1. 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제4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0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20. 4. 24.>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근거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환자 | 성명 | 생년월일 (남, 여) |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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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 · 호송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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