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동의입원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동의입원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수급자 증명서 1부(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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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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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2. 27.> ([ ]자의 [ ]동의) 입원등 신청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남, 여) | 전화번호 주소 보호 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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