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의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어선원재해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제43조 · 연체금의 징수제44조 ·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제45조 ·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제46조 ·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46조의2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지금 보는 조문

제46조의3 ·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제46조의4 · 연대납부의무제46조의5 ·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제46조의6 · 「국세기본법」의 준용제47조 · 징수금의 결손처분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