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③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4.1>
1.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
⑤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난안전법 제6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함께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 함께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
- 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공무원법 제4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0조제4항조문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