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재난관리기금대통령령최저적립액용도ㆍ운용응급복구매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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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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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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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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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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