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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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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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 · 통행제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통행제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