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0조 · 과태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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