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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