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3.25, 2025.10.1>
가.「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⑤삭제 <20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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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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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3.25.>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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