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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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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