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 · 소규모농가의 범위
- 제5조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제6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제7조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제8조 ·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 제9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 제10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제11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 제12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제13조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 제14조 · 교육 이수
- 제15조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 제16조 ·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 제17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제18조 ·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 제19조 · 체납가산금의 요율
- 제20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21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 제22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23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 제24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제25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제26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제27조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28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 제29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30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 제31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제32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제33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제34조 ·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35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 제36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 제37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38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 제39조 ·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 제40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제41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제42조 ·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43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 제44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 제45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 제46조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제47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제48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49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50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제51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52조 · 위원의 해촉
- 제53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54조 · 실무위원회
- 제55조 · 간사
- 제56조 · 수당
- 제57조 · 기금의 재원
- 제5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 제59조 · 기금의 결산보고
- 제60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61조 · 지도 등
- 제62조 ·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6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6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의2 · 자료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