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6.2>
1.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할 것
가.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
나.잡목 제거
다.피복식물(被覆植物) 식재
라.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휴경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3.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