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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3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6>
1.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2.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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