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3조 (가치산정 투입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평가자는 평가방법론을 결정함에 있어 가치산정에 사용되는 평가접근법애 따라 다음 각 호의 투입정보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투입정보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수익접근법 : 평가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2. 시장접근법 :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동일 또는 유사기술에 대한 비교가능 거래가격 정보3. 원가접근법 : 대체원가 정보4. 로열티공제법 : 현존 또는 이전의 라이선스 계약, 동일 또는 유사기술에 대한 시장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한 로열티율 정보
②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투입정보를 기반으로 대상기술과 업종, 경쟁기술 대비 기술수준, 기술의 유용성 및 경쟁성, 법적 안정성, 시장규모와 성장성, 시장지위 확보가능성, 사업화 기반역량, 제품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사업타당성과 경제적 수익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 대상기술이 미래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가치산정 과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투입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한 정성적 평가 결과들이 기술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기술기여도의 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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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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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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