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는 별표 1, 2와 같다.
②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같은 광상으로서 금속광종은 주광종의 품위가 제1항의 기준에 달하고 이에 수반되는 광종의 품위는 수치로 검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금속광종은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개개의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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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탐사권 허가 기준
[별표 1] 탐사권 허가 기준 탐사권 :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순번 | 광 종 명 | 품 위 | 광 체 의 규 모 | 광 체 의 규 모 | 광 체 의 규 모 | 맥폭이 기준미만이거나 이상인 경우 아래공식에 의하여 품위기준을 설정(맥폭의 적용범위 : 기준의 70%이내) 순번 | 광 종 명 | 품 위 |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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