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34조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굴계획인가나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은 대상광구의 면적과 같은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관청과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별지 제15호서식과 같이 기재한다.
③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실측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관청과의 협의대상면적을 산정하는 데에 한하여 사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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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산지전용 협의는 채광계획 인가 대상 중 협의를 요청받은 면적에 한정되며, 제외 지역 추가 채광에는 별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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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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