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9조 (제공설비의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의 최소사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②제공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18조제2항제3호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