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5조 (투자비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비별 투자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1. 설비별 구축 및 포설과 관련된 비용(도급공사비, 물자비, 설계비, 감리비, 검사ㆍ인수시험비 및 간접비성 비용 포함)2. 설비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투자비 및 일반지원자산 투자비
②제1항의 항목별 비용은 통계법에 규정된 통계작성기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통신사업자의 시중구매가격 및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평균 낙찰가격률을 감안하여 최고 15%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