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50조 (제공대상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법」제6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9제1항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의 제공대상설비는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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