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3조 (일회성 비용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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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회성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수비2. 시설검토비3. 설비접속공사비4. 철거비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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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회성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수비2. 시설검토비3. 설비접속공사비4. 철거비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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