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75개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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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10조의2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제1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11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제12조 공무직 채용 심의위원회제13조 공무직 전환제14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 자격요건제16조 채용절차제16조의2 서류전형제16조의3 면접전형제16조의4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16조의5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16조의6 시험위원 선정 등제16조의7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7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18조 채용공정성관리제19조 합격취소 등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1조 채용구비서류제22조 근로계약 체결제23조 인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제24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24조의2 공무직원증제24조의3 업무망 등 접근권한제25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제26조 휴직제27조 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제28조 ~ 제49조 (30개)
제28조 복직제29조 안전과 보건제3조 정의제30조 정년제31조 퇴직제32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제33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제36조 근무시간제36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36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36조의4 재택근무제36조의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37조 근무상황제38조 출장 등제39조 휴일제3조의2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제4조 인사 관리제40조 휴가제41조 연차유급휴가제42조 병가제43조 공가제44조 특별휴가제44조의2 가족돌봄휴가제45조 휴가사용촉진제46조 포상제47조 징계제47조의2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의무제47조의3 청렴의 의무제48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49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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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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