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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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3.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5.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3.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5.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2.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3. 징계요구에 대한 증빙자료 등

⑤징계요구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징계사유별 양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징계의결요구서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확인서 확 인 서 인적사항 | 소속 | 소속 | 직종 | 직종 | 직종 | 직종 | 성명 | 성명 인적사항 | (현재) (혐의당시) | (현재) (혐의당시) | (현재) (혐의당시) | (현재) (혐의당시) | (현재) (혐의당시) | (현재) (혐의당시) | (현재) (혐의당시) | (현재)…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징계사유별 양정기준

[별표 1] 징계사유별 양정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징계사유별 양정기준(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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