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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대법원 · 총 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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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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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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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제11조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제11의2조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제12조 규칙 제41조 제2항의 승진임용방법 제13조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제14조 규칙 제47조 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제15조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제15의2조 법원ㆍ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 제15의3조 규칙제47조 제5항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심사 방법 등 제16조 승진심사대상 범위 제17조 목적 및 대상 제18조 승진임용 등 제18의2조 채용후보자 심사위원회 운영 제18의3조 시보공무원 심사위원회 운영 제18의4조 심사위원 회피 등 제19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2조 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제20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제21조 선발 절차 및 시기 제22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제23조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제24조 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제25조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제26조 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27조 목적 제28조 기본방침 제29조 연수계획수립 제2의2조 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제30조 집행요령

제31조 ~ 제5조 (30개)

제31조 합동연수계획 제32조 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제33조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제33의2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 제34조 전보제한기간의 계산 제35조 전보제한규정 준수 제36조 전출상신 대상자 제37조 전출상신 기간 제38조 전출희망원 제출 제39조 소속기관의 전출상신 제3의2조 규칙 제32조 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제4조 규칙 제32조 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제40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제40의2조 질병휴직위원회 제41조 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제42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제43조 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제44조 가족돌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제44의2조 자기개발휴직 제44의3조 자기개발휴직 사유 제44의4조 자기개발휴직 절차 등 제44의5조 자기개발휴직결과보고서 제출 제44의6조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제44의7조 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4의8조 휴직 실태점검 제44의9조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제45조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 또는 비위 등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제46조 대행근무제도의 적용 범위 제47조 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제5조 규칙 제33조 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제56조 ~ 제79조 (30개)

제56조 대체인력뱅크 제도의 정의 등 제57조 대체인력자의 신분 제58조 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제59조 채용 제6조 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제60조 대체인력뱅크의 운영 제61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 제62조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제63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승인 제64조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등 제65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 제65의2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제65의3조 일반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로 비다수인대상채용 제66조 임용약정 제66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67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제67의2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 등 제68조 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제69조 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제7조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제70조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제71조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제72조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제73조 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제74조 전문경력관의 전보 제75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제76조 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제77조 근속연수 연장심사 제78조 응시자격 제79조 채용방법 등

제8조 ~ 제9조 (9개)

제8조 규칙 제32조 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제80조 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제81조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 제82조 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 제83조 인사자료 작성기준 제84조 정리번호 부여 제85조 인원현황표 작성요령 제86조 장기휴가자 등 보고 제9조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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