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7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규칙 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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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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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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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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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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