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0의2조 (질병휴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의결을 위하여 질병휴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제40조제3항에 따른 질병휴직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2.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전문의료지식을 갖춘 의료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 공무원으로 위원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계급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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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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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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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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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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