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조 (규칙 제32조 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 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2조, 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2. (삭제 2014.03.27 제1005호)3. (삭제 2023.09.19 제1352호)
②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1과 같다. 다만 시간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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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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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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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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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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