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3조 (인사자료 작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과 능력에 의한 실질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유도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의 인사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1. 현 직급 임용일자2. 차 하위직급 임용일자 순으로 하되, 동일한 경우에는 순차적 하위직급 임용일자3. 호봉4. 연령
②법원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자료와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지 않는 직급의 승진심사 자료는 제1항에서 정한 순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현 직급 임용일자가 같은 때에는 같은 순위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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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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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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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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