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8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1.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2.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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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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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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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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