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0조 (대체인력뱅크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체인력뱅크 설치부서는 대체인력확보상황 자료를 항상 비치하여 과ㆍ소장 등 부서장들이 필요 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체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소속 공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 및 시간제근무 등 사유발생 이전에 대체인력의 충원을 신청(예, 15일 전)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채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대체인력의 근무성적을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해고 시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정하여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평정 시 평정자와 확인자는 대체직급에 해당하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별표 2의1 내지 2를 준용한다.
⑤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 예산을 활용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1.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2. 업무를 태만한 경우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4. 고의ㆍ중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5. 업무량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⑦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대체인력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대체인력의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후생복지 사항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⑩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는 법,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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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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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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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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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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