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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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능정보화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위임 §7,8,9,10,11,12,13,17,19,20,21,22,23,27,32,33,35,36,37,39,4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위임 §13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고시
↳ 고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위임 §2,70의4,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27,34,34의3,36,37,40,44,50
예규
↳ 예규
국가DB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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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구기관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기관등(이하"
인용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6조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에 대한 검토
"① 제15조에 따라 예외사업의 통보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외사업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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