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①
정부는 공공분야의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조기 구축을 도모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생성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유통ㆍ활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개인정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 | 2 | 1 | 0.5 | 인용 | |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표등록거절결정·선출원 · cluster_id C0043.Z · §18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3 | 상표법 | §54 | 상표등록거절결정 | 0.00013 | 20 |
| · | 상표법 | §35 | 선출원 | 7e-05 | 12 |
| · | 상표법 | §46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6e-05 | 10 |
| · | 행정소송법 | §23 | 집행정지 | 6e-05 | 8 |
| · | 디자인보호법 | §123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6e-05 | 13 |
| · | 행정소송법 | §30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6e-05 | 3 |
| · | 상표법 | §36 | 상표등록출원 | 6e-05 | 18 |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2 | 소장 | 5e-05 | 20 |
| · | 디자인보호법 | §33 | 디자인등록의 요건 | 5e-05 | 10 |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19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 5e-05 | 7 |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21 | 설정등록 및 공시 | 5e-05 | 21 |
| · | 디자인보호법 | §90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5e-05 | 10 |
| · | 상표법 | §72 | 상표등록료 | 4e-05 | 12 |
| · | 특허법 | §47 | 특허출원의 보정 | 4e-05 | 32 |
| · | 디자인보호법 | §95 |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 4e-05 | 2 |
| · | 디자인보호법 | §52 | 출원공개 | 4e-05 | 16 |
| · | 상표법 | §2 | 정의 | 4e-05 | 23 |
| · | 특허법 | §87 |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4e-05 | 22 |
| · | 상표법 | §60 | 이의신청 | 4e-05 | 9 |
| · | 변리사법 | §2 | 업무 | 4e-05 | 28 |
| · | 특허법 | §201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 4e-05 | 24 |
| · | 디자인보호법 | §49 | 보정각하 | 4e-05 | 6 |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10 |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 4e-05 | 3 |
| · | 상표법 | §3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4e-05 | 11 |
| · | 민사소송법 | §451 | 재심사유 | 3e-05 | 18 |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35 |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 3e-05 | 32 |
| · | 디자인보호법 | §119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3e-05 | 13 |
| · | 디자인보호법 | §46 | 선출원 | 3e-05 | 9 |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15 | 소송허가 결정 | 3e-05 | 2 |
| · | 상표법 | §86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3e-05 | 7 |